2022년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

2022년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총 23조 원 크기의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대한민국 정부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혹은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재난지대출금액 지급 예외대상이었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월요일부터 7월 29일 금요일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대출금액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고 이 사람들 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경영관리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수적인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 사업체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지 원 제 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기업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한계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대출 가능 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까다로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명백한 기준 여럿에서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대상과 손실보전금 금액은?

기존에는 영세 자영업자 330만 명에게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손해를 고스란히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대상을 370만 개 업체로 확대했습니다. 100 모두 손실 보상을 목표로, 사실상 모든 소규모 기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이고 드물지 않은 제외 업종이면 신청이 가능하니 문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소기업과 7400개 포함)이 370만명에 달합니다.

1차 추가경정지방예산 방역지원계획에서 지원대상이 320만 명에서 약 50만 명 늘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을 지수화해 등급을 매겨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일괄 지급됩니다.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체육시설 운영, 예식장, 방역대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등이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지급 방법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서 주말.공휴일 연관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갑니다. 링크가 찝찝하셔서 직접적으로 사회 찾아가실때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이라고 치고 엔터 치시면 사회 나옵니다. 혹은 네이버나 다음Daum에서 검색창에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전금 같은 것을 써치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문자를 받고 신청일정에 맞추어 위의 방법 중에 한가지로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기간내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주의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를 주의하세요 손실보전금 접수처는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회 입니다. 손실보전금 문의 질문 콜센터는 15330100 입니다. 다른 번호로 안내된 문자는 사칭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통장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작업도 사이트에 접수시 하는 것이고 문자나 전화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문 의 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 PC나 모바일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온 나라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연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규정이 궁금하다면 손실보전금 누리집 혹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