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정보 비교 총정리(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정보 비교 총정리(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종부세, 소득세, 양도세 정리가 포함된 2023년 부동산 세금 변경 내용에 관한 요약 정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산정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주택 수 산정에 포함시킨다. 입니다. 재산세도 주택 기준으로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부분도 주택으로 간주하여서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시가표준액 1억 미만이라면 용도에 관계 없이 예외사항으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시킵니다. 따라서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때, 자신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지, 다주택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판단하신 후 결정해야합니다.

추진 중인 건은?

정부는 2023년 2 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3 주택법인 중과세율을 50 인하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안이 국회통과를 하여 올해 말 정도에 시행이 될 경우, 다주택자나 법인의 부동산 취득 횟수가 느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 보니 완화정책으로 위와 같은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1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고 볼 수 있으나, 시행이 될 경우 갈아타기를 하면서 일시적 2 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2 주택 중과세에 대한 부담이 사라져, 매도 타이밍을 조금 더 여유롭게 잡을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23년 내에 빠르게 처분을 해야 했지만 2 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면 빠르게 처분해야 하는 압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폐지

현재 현행 양도소득세법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주택 보유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세율 부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주택 다주택자 기본세율에 20 포인트를 추가 부과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 기본세율에 30 포인트를 추가 부과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 대하여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내년 5월 9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업종 관계자들은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가 필요합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관련 변경사항은?

현재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데요. 정부에서 종부세도 다주택자 대상으로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역시 해당 중과세 완화 정책을 1년 추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 추가 연장이 강력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조정대상지역 변경을 통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외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아래와 같이 세금 관련 사항이 변경됩니다. 양도세 세금 미과세 거주기간 적용 해제: 양도세 세금 미과세 혜택이 2년 거주 기간 필요 없이 2년 보유만 하면 적용됩니다.

종부세 관련 변경사항은?

올해 6월 종부세 계산 시점부터 종부세 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2 주택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해당하였지만, 해당 제도가 폐지되고 2 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3 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도 1.26의 높은 중과세율에서 0.55의 중과세율로 전반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세율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금액 역시 1세대 1 주택은 11억에서 12억으로 1억 증가하고, 기본 공제금액 역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부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본공제금액과 세율을 반영한 종부세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과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게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주거용오피스텔로 하면 아주 불리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토지지분이 80억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어서 종부세를 거의 납부할 일이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과 합산하여 종부세 대상이 되어서 세금폭탄이 날라올 수 있기 때문 주거용오피스텔로 갈지 안갈지는 이 부분이 가장 유의해야할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