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윤석열 정치인의 일반적인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은퇴 후 돈벌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4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라 고령자들 사이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누구나 받을 수 있다면 좋지만 나이가 많습니다.고 모두에게 주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빈곤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당시 월 20만 원이었던 기초연금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30만 원으로 올랐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월 40만 원으로 확정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심각하다는 오명을 갖고 있는 만큼,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사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하지 못한 채 늙어버린 고령자들에게는 기초연금 제도만큼 고마운 제도도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2022년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은 30만 7천 5백원이었는데요. 2023년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은 다소 인상된 32만 2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기준 연금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래의 경우 기준연금액 32만 2천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도 기초노령연금을 일부 감액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신청 혹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현재의 연금 개편안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시행 여부는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연금 개편안은 노인 굶주림 이슈를 해결하고 노년층의 노후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축소와 금액 증가에 대한 논의는 국민 전반의 이해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필요한 사회적 주제입니다. 현재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노후를 도와주는 이런 정책 개편은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주시하고, 노인들의 노후를 도와주는 정책에 사랑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구비서류

기초연금 신청시에는 필수서류로 본인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외 신청서류는 담당자가 출력해서 주면 해당란에 자필서명 혹은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므로 별도로 준반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서 및 동의서에는 수급희망자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인적사항, 자필서명한글정자, 무인 지장 혹은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세출서류로는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신청서, 사실이혼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조사관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을 요청하므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이 독립주택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매월 생겨나는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살짝 어렵지만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발생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108만원 X 0.7 기타소득

기타소득으로는 임대소득, 이자등의 재산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액이 있습니다.

무료 임차소득의 경우 생소하실텐데요. 6억원 이상의 자녀의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이를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8억이상 9억 미만 자녀의 집에서 무산으로 거주할 경우 무료 임차소득을 월 52만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으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