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폐문부재 등 송달이 안 된다면

재산명시신청 폐문부재 등 송달이 안 된다면

재산명시신청 제도란 재산이 있으면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셔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제도로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고 있을 때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재산명시 신청에 의해 재산공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채무자에게 재산공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절차

재상명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 그 후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 결정, 공정증서 등을 준비하고 이에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소송을 통한 집행문에는 확정증명과 송달증명도 발급받아 놓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한 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 후 납부증명원을 첨부합니다. 법원에서 재산명시 결정을 내립니다. 채권자에게 결정문과 기일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채무자에게는 재산명시 결정문과 출석요구서, 재산목록양식, 안내서를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 채권자는 재판 후 재산목록을 열람복사하여 관련 재산을 강제집행 합니다.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을 것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일정한 소송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존재

만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및 통장예금 등 재산목록이 민사법정소송 절차에서 공개된 상태라면 재산명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판단하여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즉 강압적으로 파악하는 절차는 아닙니다물론 반 강제지만. 그렇기에 재산명시다짐 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사건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채권자가 제시된 서류를 검토한 뒤 재산명시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문 송달하고 추후 기일이 잡히면 언제 나오라고 우편으로 송달을 하는데요. 사안은 폐문부재 등으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폐문부재란 문이 잠겨있고 집에 아무도 없이 부재중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평일 낮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명시신청 기간

재산명시신청을 하기 전 집행문 등의 모든 서류가 갖춰져 있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법원에서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게 되지만 하지만 이 결정문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모두 송달되면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이의신청이 없습니다.면 재산명시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하고 모두 끝날 때까지 약 3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지만 하지만 각 당사자들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않거나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기간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