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수령액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수령액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해마다 수급자격기준과 기초연금기준액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는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기준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일반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사실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나서 일정기간 이상 납부를 마치고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을 받게 되는 연금을 의미하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감액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준연금액 즉 2023년 기준 32만 2천원의 250인 80만 5천원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급여액이 50만 5천원인 경우 80만 5천원 50만 5천원 30만원 3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2023년 기준 32만 2천원 기준 2만 2천원이 감액된 3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계산시 기준연금액인 32만 2천원을 넘더라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이 하야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 연금, 재산등을 일정한 기준으로 합산한 액수입니다. 이 액수를 기준 중위소득 대비 낮은 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해야 30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 환산 공식 재산소득환산액은 지역별로 구분되며 일반, 금융, 부채, 고급 자동차, 회원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산정방법은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2022년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은 30만 7천 5백원이었는데요. 2023년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은 다소 인상된 32만 2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기준 연금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래의 경우 기준연금액 32만 2천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도 기초노령연금을 일부 감액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행복복지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신청 혹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3년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매월 소득액이 300만 원이 있을 경우 이 금액 모두가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 매월 소득액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액이 0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매월 발생되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 계산 매월 일어나는 소득에 관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공제액2023년의 경우 108만 원을 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소득역전예방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여부에 따라 소득역전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소득인정 기준액의 차이 만큼을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기초노령연금을 더한 금액이 212만원인 경우 단독가구 소득인정금액 기준 202만원을 넘게 됩니다. 그 차액인 10만원을 기초노령연금 기준연금액2023년기준 32만 2천원 10만원을 한 22만 2천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지급금액, 소득인정액에 관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인 신청시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입출금 예금잔고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예금입출금 예금잔고 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 자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무요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