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개정안

변경되는 실업 수당 2023년 실업 수당 개정안

실업 수당 조건,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이직 등의 이유로 퇴사를 심사숙고하는 분들은 실업급여에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8가지 신청조건이 변경됐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 바랍니다. 참조하여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지급대상자라면 미루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수입이 없어 생계불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감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신청조건이 왜 변경됐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고용노동부에서 변경 전까지 부정으로 수급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업 수당 자격 조건

1.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상 근무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전 7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 논쟁 3.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하는 사람 4.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퇴직했으며 자율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계약만료,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원거리 통근, 회사의 귀책사유, 정년 퇴임 등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1. 실업 상태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이직인증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요청합니다. 2.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 후 교육 수강하거나 워크넷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4. 수급자격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5. 실업 인정 시에는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수당 신청 및 수급합니다.

구직급여액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 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업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해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 역시 매해 바뀐다.

실업 수당 조건

실업급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상태의 근무기간,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의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실업 수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실직하기 직전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고용보험이 적용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실업 근로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의사와 반하여 이직 및 퇴직을 한 상태이며 적극적인 재고용 활동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있는 경우 자의적인 퇴사를 하였더라도 올바른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있거나 비자기주도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1. 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처리완료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에서는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빠르면 다음 날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에 접속 후 구직신청을 선택하여 이력서, 경력 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약 50분을 듣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수당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교육 완료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제출합니다.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4. 신분증을 챙긴 후 지역 내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대기합니다. 본인 차례가 되면 상담사가 요구하는 대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