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총 정리 (2023년)

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총 정리 (2023년)

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 간조절 받은 일정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살아가다. 보시면 의도치 않게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과도한 이자와 빚 독촉에 하루오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개인회생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경우에 빠져있을 경우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대보험이 가입 안 되는 경우 일정한 소득액이 있다면 아르바이트 및 현금수령 하시는 분들도 신청가능하나, 현금수령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개월 이상가능 접수 이후 법원에서 추가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때 제출해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인원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채무조정제도 장점

해당 제도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원래는 사단법인으로 운영되었으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기 대문에 절차가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됩니다. 채무조절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채무조정위원회 채무조절 절차의 장점은 신청비 5만 원 외 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채무 조절 신청 절차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아니면 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법원의 파산절차나 개인회생 절차와 상이하게 매우 신속하게 의사결정되고 채무 조정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경우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기간 및 신용점수등급 회복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신용점수(등급)를 상승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면책 절차가 끝난 후에야 실질 적으로 신용점수 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책 결정이 된 다음 바로 신용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결정이 된다면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이 됩니다. 해도 신용점수 회복은 여전히 어렵고 신용회복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채무, 연체 등 공공기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록들이 삭제가 되기 까지에는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록들은 언제 삭제될 수 있을까요? 면책 다짐 후, 법원에선 은행에 통보하게 되며 공공기록 삭제 과정을 거치는데 통상 면책 다짐 후 2주가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 은행 및 사채 보장 모두포함 채권자 독촉 및 추심으로부터 해방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은행업무 및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최대 90까지 면책 면책받은 나머지 정해진 일정금액 3년 동안 꾸준하게 납부만 하면 됨 개인회생에 관심이 있어 지금 이 글을 보고 있으시다면 제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사항이 내일이라도 당장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가서 개인회생 신청하는 일입니다.

과도한 빛으로 인해서 원금 상환도 미미하고 비싼 이자만 계속 납부해야 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연체 시 빚 독촉까지 시달리게 되며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모든 상황 전부 빠짐없이 다. 알려주고 먼저 상담받아보시는 게 최우선입니다. 신청 후 사건번호 나오고 금지명령다짐 날 때까지 조금만 빚 독촉 참으면 독촉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