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부동산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알아두면 좋은 생계형 세무 지식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에 법인의 원천징수 대상 수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항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에서 말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을 정리해 보면, 국공채나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 혹은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신용계 혹은 신용부금의 이익, 금융기업 등의 RP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급의 이익, 앞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 그리고 앞에 열거된 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나 거래 및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과 결합된 이익입니다.

부의 이전이 용이합니다.

부동산 투자 외에도 법인을 활용하면 부의 이전이 간단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에게 돈을 주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식이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은 부모님에게 이자비용을 납부하고 자식은 법인에게 이자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혹은 법인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이전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요?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 금액매출액 필요경비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종합소득요금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시키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차감해 주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요?

1월에 실행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만 하는 근로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한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수입이 없는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혹은 계약 배달원들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단기 매매를 할 경우 세율이 낮습니다.

2년 이하의 단기 매매를 하는 경우에 개인은 양도소득세율 4070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세와 더불어 영업이익을 개인에게 귀속하기 위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처분하는 것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인사업자는 인건비, 사무실 및 차량 유지비 등의 일반관리비에서도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 시 차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대출 관련 이자비사용 목적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의 측면에서도 비용처리와 관련해서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주택 수를 분산시킬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중과가 크게 적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언제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데요. 법인과 분산해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개인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법인의 보유세율이 더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 공정하게 계산을 해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2년 법인세 관련 바뀌는 점

법인세율은 변동 없지만 법인세 관련하여 변동되는 점들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증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법인 조건중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부동산임대,이자,배당수입이 매출액 대비 70이상 요건이 50 기준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려 비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업무용 승용차 관련하여 비용을 손금산입해 신고자가 해당명세서를 미제출,불성실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액의 1 등의 가산세 부과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법인세율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