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발생 기준, 계산법, 미 지급 시 조치 사항 정리

연차수당의 발생 기준, 계산법, 미 지급 시 조치 사항 정리

연차수당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인데요. 단,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글에서 세밀히 살펴볼까요?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8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 기본 임금 X 미사용 연차 개수 시급 기본 임금 divide 209시간 1일 기본 임금 시간급 X 1일 업무시간 예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급여 300만 원, 총 상여금 120만 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5일일 경우, 통상임금은 봉급 300만 원 1년 총 상여금 120만 원 divide 12개월 310만 원입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

연차 휴가의 발생과 한꺼번에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 사용을 신청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는 소멸 기한에서 제외됩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만큼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은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사일 이후 12 차월 말일까시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휴가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차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이루어지고 3년 이상 지속해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하루를 가산한 연차 휴가가 생기고 최대 휴가 일수는 25일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 기간별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양식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4가지 내용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이 조건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각 항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아래에 양식을 첨부해 두었으니 편하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작성 시 1번 항목은 근로계약 기간입니다. 근로자가 일할 날짜와 근로 종료일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 시작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2번 항목은 근무 장소이며,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 외의 휴가 참고사항은?

연차 발생 기준과 다르게 어떤 회사에서는 여름휴가, 겨울 휴가라는 이유로 휴업기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해당 날짜에 휴가를 명목상으로 정해두고 근무한 근로자에게 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연차와 다르게 별도로 만든 휴업기간이기도 하며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근속휴가나 결혼기념일 휴가도 연차와 별개로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1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수당 모두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존재합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 임금 지급일로 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연차휴가미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으로 한다는 대법관 법리 대법관 1995. 6. 30. 공포 94다. 54559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6801, 1987. 4. 28.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유급휴가 전 아니면 직후 연차사용기한 만료 아니면 퇴직 소멸시효 3년 3년 만약 연차휴가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 규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