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시스템 개선 시동입법까지는

실업급여 시스템 개선 시동입법까지는

오늘은 실업급여 횟수 제한 일반수급 반복수급 장기수급자 재취업활동 구직외활동 인정 기준 연관 포스팅입니다. 수급자 유형별로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재고용 활동 종류 등에 관해 깔끔하고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실업급여 요건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변화가 필요한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개편은 이번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정부에서 제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최저임금과 함께 올라간 실업급여 2019년 이후로 최저임금 대비 90에서 80로 떨어지긴 했지만 최저시급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최저시급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시급에서 세금을 제하게 되면 실수령액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두번쨰로 고용보험의 적립금 감소 현재 실업급여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여건에서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가능한데요, 정부 공식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며, 우측에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나의 실업급여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단, 모의테스트이기 때문에 분명한 내용은 고용노동쪽 고객센터인 1350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실업급여 요건 변경 이유 실업급여를 개선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제도가 너무 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직을 하지 않고 실업상태를 오히려 이어서하는 악영향이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재는 직장을 나오기 전의 월급의 60를 주는 것이 조건이고 이것이 최저임금의 80보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지급대상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이직하기 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자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 2.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간결하게 말해서 자기가 회사를 중단하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퇴사를 하거나, 직장이 멀어져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 되는 경우나, 회사에서 잘리는 경우가 해당사항임 좀 더 분명한 수급자격이 되는 이직사유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 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로 곱하여 지급합니다. 2023년 7월17일 기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단,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을 곱합니다. 연마다 최저임금은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또한 연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예로 2023년 1월 하한액은 61,568원이며, 2019년 1월에는 60,120원, 2018년 1월은 54,216원이었습니다.

반복장기일반 수급 재취업활동 기준

그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혹은 계약 종료 후 쉬면서 편하게 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사실 3년 가까이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업 인정이나 재고용 활동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비교적 느슨하게 관리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어느 정도 일상으로 복귀함에 따라 기존에 간소화해왔던 실업 인정을 정상화하고 재고용 활동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 기간 동안 재고용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했는데요. 이제는 반복 수급하거나 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반대로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