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예산 20조원 수급대상 700만명 계속 증가

기초연금 예산 20조원 수급대상 700만명 계속 증가

이런 질문을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공시가 기준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결정되는데, 착각을 많이 하는게 올해 부동산 시세가 많이 하락했으니, 지금까지 재산이 조금 있다고 기초연금 탈락했던 우리 집도 다시 신청하면 기초연금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맞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스스로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 혹은 대리인신청인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이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이 생일달이라면 6월부터 신청가능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로 기초연금을 신청을 하실 경우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을 지참하신 후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통장사본배우자의 금융 정보 공제 공동의서소득자산 신고서수금 소망 이력 관리 신청서

대부분의 서류는 신청 장소에서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려면,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해야 하며,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디지털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사전에 스캔이나 사진 촬영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 안 내도 받는 기초연금, 형평성 지적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 대비 기초연금액은 2014년 41.8에서 올해 52.2까지 상승하는 등 그 격차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은 그간 돈 한 푼 내지 않았는데도, 매달 국민연금을 낸 가입자가 받는 금액의 절반 이상을 받는다는 얘기로 판단됩니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비슷해져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급 대상이 70에 달합니다. 보니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rdquo;며 ldquo;기준 중위소득 미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수급 대상자를 축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rdquo;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을 통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 받을 금액은 얼마정도인지를 보건복지부 복지로 와 NPS 국민연금 등에서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경우 비회원 서비스로 모의 계산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회원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된 것은 확정이 아닌 모의로 계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 기초연금 검증 후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급 제외자

1 직역 연금 수급권자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직 우체국직원 및 배우자2 다만 직역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더라도 아래 경우 기초연급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 연계퇴직연금 아니면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10년 미만 재직했을 경우 일시금유족연금, 장해, 비공무상 장해, 비직무상 장해,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3 특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제외대상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달 25일 323,180원의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지급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국회의 기초연금법 개정안 현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9일까지 국회에 계류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총 23개입니다. 하나같이 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연금 지급액을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기초연금 대상을 2026년까지 모든 고령층으로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70인 기초연금 대상을 100로 늘리자는 법안만 3개입니다. 여당인 박형수 의원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익명을 원한 정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일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당장 700만 표가 걸려 있었는데 제도를 축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