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

재난지원금 신청하려고 했더니,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하라고 창이 뜨더라고요. 이렇게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면 확인지급 대상으로 분류되는데요. 2022년 6월13일부터 신청할수있습니다. 아래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확인지급 대상일수있습니다. 첫번째.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필요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두번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하고 지급여부 결정. 확인지급대상자 상담후 2022년 6월13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수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총 370만 개 업체이며 중기업은 매출 10억30억원 규모인 곳을 의미합니다. 529 기준 변경 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된 중기업은 최저 7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업종별로 매출규모별로 차등지급 됩니다. 개업일은 21년 12월 15일 이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었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손실 보전금은 어떤 의미?

손실 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아님 손실보상 법 자체가 21년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보상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손실 보상법으로는 그 이전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되지 않은 금액 추산 19조 원 20년21년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이윤 감소액을 54조 원으로 인수위에서 추산하였는데 그중 35조 원 정도가 이미 지급되었고 19조 원 정도는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보전금 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5년 이내 연금을 청구하시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수준연 6, 최대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수입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EX 1960년생의 경우 58세에 조기노령연금 청구 시 지급개시연령62세보다.

4년 먼저 수급하게 되므로 24 감액 적용하여 지급 수입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10. 배우자와 이혼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분할연금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와 신청방법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본정보, 증빙자료 구비, 지원요건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예약[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아니면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예약 가능] 후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는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납부한 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각자의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8월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이의신청방법 온라인으로 필요증빙서류 누리집에 제출합니다. 두번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서류 확인 심사합니다. 세번째.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개별 통보하며 지급진행됩니다. 네번째.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2022년 8월 중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은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받을수있습니다. 100 50 30 20 비율별로 받을수있습니다. 가령 예를들면 3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있는경우 1,000만원500만원300만원으로 1,800만원을 받을수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자등록증이 4개라면 200만원을 추가해서 2천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1개 사업체당 적어도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니 꼭 잊지말고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